이용사업자 이용약관


시행일자: 2018-09-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시프티(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시프티 및 부가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공급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③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사업가 본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며 공급사업자와 상호 동의한 요금제 및 개별 계약을 말한다.
④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용사업자 데이터”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제출, 기록, 업로드 등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⑥ "최종이용자 정보"는 신용정보 혹은 특정 개인을 가리킬 수 있는 정보로,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성,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⑦ "개별 이용약관"이란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정책’, ‘방침’ 등의 명칭으로 공급사업자가 배포 또는 게시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명시)

①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은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의 동의)

①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과 개별 이용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최종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본 서비스에 최종이용자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정책을 포함하여, 개별 이용약관이 존재할 경우,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 외에도 개별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제 5조(약관의 변경)

① 필요하다고 공급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 후의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은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변경 후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이용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수시로 최신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을 참조 해야 한다.

제6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약관 동의

제7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정책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과 거절)

① 이용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 혹은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양측에 의해 날인되어 양측 모두 원본 혹은 사본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 혹은 최종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최종이용자 정보의 도용에 대해서는 공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 또는 이행수준은 이용신청 시 정한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 변경 시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시프티 주식회사 담당자: 홍동헌, 0507-1407-5318, legal@shiftee.io

제12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의 유료 이용을 신청한 이용사업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맞게 매 이용기간의 이용료를 부과한다 - 이용료는 선불로 결제한다.
② 이용계약에 따른 지불 의무는 취소 불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지불된 이용료는 환불 불가하다. 서비스 해지 혹은 계정 탈퇴되어도 계약기간까지 서비스는 제공된다. 단, 제19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의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해지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서비스 유료 이용료에 관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④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합의한 별도의 서비스 계약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별도의 서비스 계약서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이용 계약은 종료일에 상관 없이 공급사업자의 가격정책 변동에 따라 요금이 인상될 시 즉시 다음 청구 기간에 반영한다.

제13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과금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기간동안의 이용요금을 계약 성사 즉시 지급청구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는 취소 불가능하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지체일당 체납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장애 발생시점부터 지불한 이용기간까지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 혹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사업자 혹은 최종이용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사업자 혹은 최종이용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 혹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14)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2, 3, 4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혹은 정지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진행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하거나 중단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기간 및 종료

제18조(서비스 이용기간 자동갱신)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은, 별도의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어떠한 요금제에 불문하고 매 이용기간마다 자동 갱신된다.
② 자동갱신 시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의 당시 요금정책에 따른다.

제19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제20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3)회 이상 이용요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나.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4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제6장 이용사업자 데이터의 보호

제21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취급정책을 따른다.

제22조(이용사업자 데이터의 처리)

① 이용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와 관련 최종이용자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1. 회사 삭제 요청 전 계정 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해야하며, 회사 삭제 완료 후에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
  2. 회사 삭제 요청 후 계정탈퇴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공급사업자의 면책 등

제23조(공급사업자의 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특정한 기능 또는 효용성과 관련한 모든 약속 또는 보증을 부인하며, 본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As Is)” 제공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본 서비스에 접속 및 이용을 원인으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2. 제 3 자에 의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계정 또는 공급사업자 서버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속 및 이용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3. 제 3 자에 의한 본 서비스의 방해 또는 중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4. 제 3 자에 의한 버그,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기타 유사한 것 등의 전송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5. 데이터의 누락 또는 파손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6. 제 3 자의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 의하여 유발된 손해(명예훼손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③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공급사업자, 공급사업자 및 그 제휴사의 임원, 이사, 파트너, 직원, 대리인 및 고문 (통칭하여 “공급사업자 측”)은 비록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의 가능성에 앞서 조언을 하였더라도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상실이익, 상실수입, 상실예금 기타 간접적, 징벌적, 예외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4조(최고관리자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약관)

본 서비스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최종이용자 및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최고관리자(접근 권한)는 최종이용자 이용약관을 준수한다.

제25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4)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6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용사업자가 최고관리자 권한을 다른 사내 담당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 양도와 관계 없다.

제27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8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