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더 이상 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장소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한 운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근무형태별 기반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근무형태별 근로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여 법정근로시간에 준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은 바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명확한 차이,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법률이나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판단함은 법률 혹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정도,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해당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티는 휴게시간 설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프티의 휴게시간 설정은 자동과 수동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자동 휴게시간 설정 : 총 근무시간 혹은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수동 휴게시간 설정 : 직원이 시프티 모바일 앱을 통해 출퇴근기록 버튼과 함께 [휴식시작] - [휴식마침] 버튼을 눌러 직접 휴게시간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관리자에게 있음으로, 휴게시간 설정을 하고 싶다면 최고관리자가 직접 설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설정을 통해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과 함께 법정근로시간을 올바르게 준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태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별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준이기도 하며, 근태 통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의 구분을 파악하고 판례를 활용 및 근태 솔루션을 활용하여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 시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