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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

2022-04-08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철봉에 매달려 보면 알게 된다.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에 던져져 보면 알게 된다. 내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 웹툰 <미생>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 임금제도라고도 합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본 월급 외 연장근로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당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방식이지요. 반대로,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은 이미 지급되기 때문에 더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

  • 근로형태나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 형태상 연장 또는 야간 근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경우
    예) 현장 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 회사 직원, 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등
  • 계산의 편의와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예) 월 급여 중 별도의 시급이나 OT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등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서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장점 vs. 단점은?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가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만큼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격무(크런치 모드)가 잦은 IT, 게임, 정보기술 관련 종사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요. 이 임금제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채우거나 초과 시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한 포괄임금제에 대해 살펴보자면 언뜻 포괄임금제가 좋지 않은 임금제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 중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는 업무 패턴을 살펴보면 어떤 임금제가 적합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을 살펴보면 업무시간에 대해 시간 단위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해 유연하며 근무시간 트레킹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된 추가 근무 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수당을 받기 어려우며 정해진 연봉 외에는 추가적인 돈을 받기가 어렵고 만약, 기본급이 낮을 경우 업무 강도가 높을 경우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급이 높고 30분 혹은 시간 단위 추가 근무에 대한 법정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 관리가 타이트하며(휴게시간, 티타임 등 제외 카운트) PC가 멈추면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30분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진행한 업무 내역에 대해 보고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추가 근무는 기본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법정 근무 시간인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포괄임금이냐 비포괄임금이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이며,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추가 근무 시간을 파악해 수당을 준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근무시간을 따로 추적하지 않는 경우, 추가근무 시간을 파악하지 않지만 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이 잦은 사람에게는 포괄임금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야근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근무에 유연함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패턴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장점으로 혹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늘어나는 포괄임금제 폐지, 해당 기업은 어디?


작년부터 IT와 게임 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대부분  포괄임금제 폐지를 단행했는데요, 최근 카카오페이는 오는 7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고, 발 빠르게 3월과 4월 필수 근무시간 대인 ‘코어타임’을 둔 부분 선택근로제를 도입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코어타임을 없앤 완전 선택근로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펀엔씨(반려동물 커머스 플랫폼), 슈퍼캣, 카카오게임즈,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컴투스, 위메프와 같은 게임 혹은 IT 회사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도입하고 있으며 유통, 건설업계로는 한라와 삼부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 대체할 솔루션은 무엇?


포괄임금제 폐지 시 근무 시간을 트래킹 하는 수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업무일지, 일간 및 주간 보고서, 연장근무 승인 요청, 연장근무 보고서 등 기록으로 근무에 대한 증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분 혹은 시간 단위로 수시로 체크해 기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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