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주 4일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법 관련 이슈 총정리

2025-04-27

Author | 조혜민

Product Writer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와 함께 하이브리드 근무까지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와의 영향으로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단축과 같은 이슈를 기반으로 주 4.5일제,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각 근무제도의 핵심 내용과 정의를 자세히 알아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2026년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 주요 이슈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주 4.5일제, 주 4일제 등 최신 근무제도는?

최근 들어 주 4.5일제, 주 4일제와 같은 다양한 근무제도가 대선 공약으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4일제란? 개념, 특징 및 적용 사례

주 4일제는 주당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36시간(주 4.5일제)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으로는 32시간(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이 주 36시간으로 단축되어 시행될 경우, 민간 기업을 포함해 전 산업에서 개정된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주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통상적으로 금요일을 휴무일로 하거나, 반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주 36시간 내에서 주중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 근무한다면, 금요일은 휴무가 되어 주 4일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워라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 4일제의 목표입니다.

☑️ 주 4일제 도입 사례

전북 익산시 : '25년 4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시행. 기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결합하여 주중 하루를 '육아 전념 휴무일'로 전환.
세브란스 병원 : '23년 1월부터 10% 임금 삭감을 동반한 주 4일제 시범 사업 시행.

주 4.5일제란? 개념, 특징 및 적용 사례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소보다 1시간씩 더 일하고, 더 일한 만큼 금요일에는 남은 4시간만 일한 뒤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금요일에 조기 퇴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유지하는 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기에 급여 삭감 없이 시범 사업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 주 4.5일제 도입 사례

울산 중구청 : '25년 1월부터 '금요일 오후 휴무'를 중심으로 하는 4.5일제 근무제 시범 운영
강원도 정선군 :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 근무제 시행. 한 주는 정상 근무, 다른 한 주는 4일 근무하는 격주 4일 근무제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기계발 시간 확보와 업무효율 향상 목표
SK 텔레콤, 포스코 : 격주 주 4일제 근무 시행

주 4일제 vs 주 4.5일제 핵심 비교, 차이점

주 4일제와 주 4.5일제의 차이는 실근로시간 단축 여부에 있습니다.

주 4.5일제의 핵심은 주 40시간인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주 4일제의 핵심은 법제화를 통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자율적인 유연근무 확대를 통한 워라밸 개선이 목표이며, 주 4일제의 목표는 법 개정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 주 4.5일제 근로시간 유연화 배경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

💡 주 4일제 근로시간 단축 배경
‘20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1,874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130시간 많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및 노동안전 문제 해결 목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등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 기본 근로기준법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진행, 최저임금 차등/확대 적용 방안

2026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단 1만 30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올라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은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지, 차등 적용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확대 적용에 대한 방안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안 : 배달, 택배 기사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도급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업종, 규모별로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

2025년 현재, 확대 시행되고 있는 근무제도 관련 정책들

2025년 확대 시행되고 있는 근무제도 관련 주요 정책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제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부 지원을 받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유연근무 사업주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위해 '유연근무 장려금'이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던 요건이 2025년 부터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입니다.

2. 일 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확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 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도입 비용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 요건은 임신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완화되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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