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사업 : 지자체 관리 기준과 시스템 도입 전략

맞벌이 가구의 육아 공백 해결을 위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실제 돌봄 이행 여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손주돌봄 지원사업의 현황과 지자체가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짚어보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관리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입니다.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부모의 돌봄 활동을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사업은 아닙니다. 2023년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 이후, 경기도, 경남, 충남, 광주,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업 대상 가정의 기본 요건과 돌봄 형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돌봄이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아이돌봄 지원금 사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경남, 충남, 광주,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원 요건과 수당 액수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아래 주요 지자체 3곳의 운영 현황을 통해 대략적인 지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4~36개월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시)
•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1일 최대 4시간)
• 지원 내용: 영아 1명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지원 대상: 24~36개월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1일 최대 4시간)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지급
• 자세히 알아보기: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지원 대상: 6세 이하의 2자녀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지원 조건: 1일 4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지급
• 자세히 알아보기: 광주광역시여성단체 협의회 홈페이지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직접 지원 대상, 지원금 규모, 운영 조건 등을 마련해 시행하는 공공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실제 돌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조부모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돌봄을 제공했는지를 공통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수기일지, 단순 서면 보고, 사진 인증 등의 방식에 의존해 돌봄 활동을 기록하고 확인한다면, 수기 방식만으로는 기록의 정확성을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 검증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지원 대상 가정에서 제출되는 기록을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엑셀로 취합해 정산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수작업 검증 과정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 이는 정산금 지급 오류나 민원 대응 부담으로 이어져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돌봄 활동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지자체가 설정한 운영 기준에 따라 실제 돌봄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돌봄 여부, 돌봄 장소, 돌봄 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확보되어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나 민원 대응을 위해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관리 체계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록 관리와 객관적 증빙을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합니다. 수기 일지 취합부터 복잡한 엑셀 정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면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 오류와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마련된 운영 기준에 따라 실제 돌봄 활동이 이행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사업입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는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 없이 모바일과 웹을 통해 돌봄 활동의 시간, 시작과 종료 위치 등 활동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 지자체가 설정한 운영 기준에 따라 활동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록된 데이터는 조부모의 월별 돌봄 활동 시간 및 지원금 산정을 위해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는 조부모의 활동기록을 개별로 취합하거나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시프티 하나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손주돌봄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정확한 돌봄 장소 위치 및 장소 확인 : Wi-Fi와 위치 인증 방식을 통해 돌봄 활동이 정해진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활동 시작/종료 시점의 장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돌봄 시간 기록 : 모바일 앱을 통해 활동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수기일지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누락, 오류, 사후 작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오류 없는 데이터 산정 및 관리 : 시스템에서 활동 시간이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산정 오류, 중복 승인,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업무의 간편 관리 : 수기일지, 엑셀 정산, 돌봄 시간 보고서 관리 등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남, 충남, 제주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손주돌봄 및 가족돌봄 사업등의 공공사업 운영에 시프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관리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모두 검증받았으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공사업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시프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