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근로환경이 변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에서는 ‘4대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23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이에 대한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계획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내용을 확인하거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을 받기 전 사전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사업장이 관련 노동 법규를 잘 지키고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다운받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 예방지도를 관리하는 차이가 있으며, 2018년부터 노무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 계약부터 임금 체불, 근로시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기본 항목의 점검과 현장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 진단표를 노동부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책자는 사업장 내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자가 진단표의 경우 일반 기업용은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조건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의 주요 노동법 4가지 항목에 대해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입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의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 다운로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 2023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일반 기업용)
- 2023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4대 기초노동질서)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의 기준 확립을 위해 14개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 감독은 시기와 대상, 요건에 따라 정기 감독, 수시 감독, 특별 감독으로 구분합니다.

• 근로 감독 계획 사전 통보(근로 감독 일정 및 준비서류 안내- 감독일정 사전 통지), 통지한 후 시행
  
• 사업장 방문 전 8~10일 전, 기업에 통보(문서)를 보내 알림
  
• 해당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노무사 혹은 자체 점검을 통해 근로 감독 대비 서류 점검 절차 진행
  
• 현장 조사 지령서는 감독 당일 현장에서 제시, 감독 준비 서류 일체는 수감 장소에 감독관 도착 전 비치
  
• 방문 예상 도착 시간에서부터 방문 감독관이 몇 명인지, 감독 범위와 사유를 정확하게 통지
  
• 첨부한 기본 현황은 점검 1일 전까지 담당 감독관에게 이메일 등으로 제출
  

근로 감독이 실시된 이후에는 확인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시정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장은 시정 지시 명령에 따라 위반 사항을 개선해 보고하면 노동부의 근로 감독이 종료됩니다.

2023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 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사업 담당 부서 바로가기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 및 신청서’ 바로가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에서 9월까지로, 신청 사업장의 경우 당해 연도(23년)와 다음 연도(24년)의 정기 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 25조)되며 일터혁신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가 주어집니다. ‘일터혁신 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 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 근로조건 명시
2) 금품청산
3) 계약서류 보존
4) 임금지급
5) 임금명세서
6) 근로시간
7) 연장근로의 제한
8) 휴게
9) 주휴일, 관공서 휴일
10) 연장/야간/휴일 근로
11) 연차유급휴가
12) 취업규칙 작성/신고
13) 최저임금 효력
14) 퇴직금
15) 근로조건 서면 명시
16) 성희롱 예방교육
17) 육아휴직
18) 출산 전후 휴가 등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은 정기 감독보다 수시 및 특별 감독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사전에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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