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삼아 3대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액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예산안의 주요 중점 사항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3조 6,825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로 △공정하고 안정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중 특히 두드러진 부분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띕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각 과제가 포함하는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각각의 부문에서 HR 담당자가 눈 여겨 보면 좋은 내용들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4 예산 주요내용 보도자료

불공정한 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및 중소퇴직기금등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
- 퇴직연금운영 : 근로자, 사업주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 근로복지기금 : 원하청 상생협약시 3년간 최대 20억 지원

노사간, 원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협력을 뒷받침합니다.

✅ 대중소상생아카데미
대기업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지원, 중기근로자 공동훈련 실시

중소기업의 안전역량과 안전 보건 인프라, 산업 재해 보상을 확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통해 50인미만 사업장에 컨설팅 제공

지역, 산업별 특성에 맞게 연계해 빈일자리와 적합한 인력을 매칭하고 청년취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5만명으로 확대하고 체류를 지원합니다.

✅ 지역형플러스 :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
✅ 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 : 주력산업 구인난 개선 및 신성장 산업 지원에 정부 , 지자체 매칭 지원

디지털, 첨단사업등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훈련을 강화합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를 특화한 훈련 과정을 신설해 필요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유학생의 재학단계부터 육성합니다.

국민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은 고용의 안전망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며 관련 통합네트워크를 증설해 운영합니다.

청년들이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을 지원, 확대하고 청년들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지원 시 시험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교재학생과 대학재학생 각각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충합니다.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 니트(NEET)의 사회 참여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진행합니다.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K-Move 스쿨 지원화 연수장려금을 마련하고 다문화 청년에게는 사회진출과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합니다. 휴직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8세 이후 돌봄 공백과 부모의 경력단절을 예방을 위해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 개편하고 급여도 주당 최초 10시간에 통상임금 100%으로 반영됩니다.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서는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늘리고 급여지원제도를 신설화 해 난임치료를 활성화 합니다.

✅ 맞돌봄 급여 상향 : 생후 18개월 내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육아 휴직 급여 상향 지원 :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200-4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대 36개월(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사용 가능,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급여지원

✅ 난임치료휴가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최초 2일 급여 지원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며 표준사업장과 훈련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지원합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인프라인 중장년 내일센터를 확충합니다. 근로자의 보다 다양한 근무형태의 유연근로를 장려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근로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증액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2 → 3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 : 사업별로 산재한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 통합, 고도화

새로운 한 해의 고용노동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 새로운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들과 제도 지원금들을 잘 확인하여 우리 회사의 근로제도 운영 및 휴가제도, 복지제도 운영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통합 기업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