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한 눈에 알아보기
2024-04-15
정부와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신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유연근무 지원제도 한눈에 살펴보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대상 장려금 지원
-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1년)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1년)
유연근무 기업 대상 재정 지원 (재택, 원격, 선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 컨설팅 지원 | 지원 사항 |
| 인프라 지원 | 시설도입이 부담되는 기업에게는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근태관리,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를 50~80% 지원 |
| 장려금 지원 | 노무관리가 부담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을 지원 (* 육아기는 40만원 지원, 시차출퇴근에도 20만원 지원) |
1.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 유연근무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12주간의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제도 도입과 안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이 2024년부터는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각종 재정을 지원하며 유연근무 운영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명씩 배정되어,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규정 마련 및 기반 시설 구축, 시범운영, 사후관리까지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범위,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희망시 IT 인프라 구축 등을 컨설팅
- 유연근무 관련 노동법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진행
- 유연근무 장려금 인프라 구축비 지원등 정부지원사업 패키지에 참여를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한 우선적 컨설팅 제공
2.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①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 기업전반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요건
-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추천 계획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근로현황, 단축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 향후 지속방안)
- 실근로시간 감소 :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했을 때 2시간 이상 감소
- 근태관리 :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 한도)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부터 최대 1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
②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 전일제근로자가 필요 시(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요건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단축제도 규정 마련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 단축근로 허용
-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제한(월10시간)
- 최소 1개원(임신사유 2주 ) 이상 활용
지원내용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로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 부터 최대 1년 지원 (3개원 단위 신청)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3. 유연근무 장려금
💡 유연근무(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중 하나 해당)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요건
1) 공통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 시간과 근로장소 규정
-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2) 선택근무제 :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3) 시차출퇴근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해야 함
지원내용
-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지원수준
| 유형 | 1개월 지급액 | 1개월 지급액 | 최대지급액 |
| 재택근무, 원격근무 | 15만원 (월 6일~11일) | 30만원(월 12일 이상) | 360만원 (1년간) |
| 선택 근무 | 30만원 (월 6일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이상 단축) | 〃 | 360만원 (1년간) |
| 시차출퇴근 | 10만원 (월 6일~11일) | 20만원 (월 12일 이상) | 240만원 (1년간) |
4.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유연근무 활용 및 근무 혁신을 위해 인프라 구축 시설 장비를 설치, 사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 취득 시설 장비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지원내용
1) 재택 원격 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 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내 최대 2천만원 지원)
2) 유연근무 인프라 :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 (사업주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으로 3년치 지원)
지금까지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문화 개선과 혁신으로 더 나은 기업 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진 사업주라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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