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운영 시 임금보전방안 작성법 & 신고 의무사항 총정리

임금보전방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제도 도입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작성 방식과 요건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개요와 함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임금보전방안 신고는 사업주 의무사항인지, 또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특정 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전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유연하게 맞추는 근로시간 제도를 말합니다.

즉,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특정 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도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일일·주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의 근무시간을 미리 정해 이 기간 내 주 또는 일 근로시간을 조정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을 정하는 주체가 근로자 개인으로 자신의 업무량 등에 따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작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근로시간 제도 모두 유연근무제 종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과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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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주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1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특정 주는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 단위기간, 전체 및 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최대 1일 12시간, 1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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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특정주별 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라 일부 시간의 임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1조의 2에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가산임금 산정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따라서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 시에는 임금보전방안 마련이 법적 권고 사항이지만, 3개월 초과 운영 시에는 법적 의무로 전환되며 신고 의무까지 발생됩니다.

💡 ‘임금 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이유로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594, 2021.7.20.)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초과해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르면,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할 때는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와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적용 범위와 인원,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임금보전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당 신설, 기본급 조정, 가산임금 산정 등 구체적인 보전 방식과 임금 지급 기준, 적용 조건 등을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 : 부서, 인원수, 근로계약 형태 등
• 적용 기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작일부터 종료일 기재
• 임금보전 방식 : 수당 신설, 가산임금 지급 기준, 기본급 조정 등 구체적으로 서술
• 지급 기준 및 시기 : 정산 기준, 지급 시점 및 조건 등 구체적으로 서술
• 근거 문서 첨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서면합의서 등 관련 문서 있을 시 첨부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별첨)

임금보전방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장의 실무자는 제도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운영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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