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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5대 법정 의무 교육 소개

2022-04-14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오늘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 일정에 쫓겨 기업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가 마음이 조급한데요, 미리 계획해 근무 중에도 교육을 이수하면서 일정을 조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기업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 5인 이상, 매 분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별 이수 과목은 상이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 정보보호교육은 연 1~2회 권고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며 퇴직연금교육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산업 및 업종별로 추가되는 다른 교육이 있을까?


업종마다 법정 의무교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건설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교육업계의 경우에는 긴급 복지 신고 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이 포함됩니다. 관할도 건설은 관할 산재지도예방과에 문의해야 하며, 교육은 지역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해당 부처를 찾아 별도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 문의처



3. 법정 의무교육 진행은 어떻게 진행할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체 교육도 가능하지만 교육의 종류에 따라 강사 자격이 있는 분만 교육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대행 업체의 위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행 시 교육하는 강사의 자격 유무에 따라 이수 인정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교육의 강사 자격 필요 유무를 미리 확인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에서 받아야 이수 인정되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 자격 필요 유무에 따른 교육 분류



4. 법정 의무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는?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교육에 따라 제도별 과태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법정 의무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한 눈에 보는 5대 법정 의무교육 총 정리

지금까지 기업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눈에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표를 통해 상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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