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다르게 여러 가지 면으로 보호가 필요한 연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연소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연령은 만 15세이므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로 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연을 위한 고용으로 만 13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취업인허가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만 13세 이상에서 만 15세 미만인 연소자에게 노동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로,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서 연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나 호적 등본 또는 초본 등 해당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근로자의 보호자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단, 만 15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취업인허가증을 대신해서 사업장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해당 연소근로자 간 합의하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9조]

사용자는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또는 휴일에 연소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적 휴일을 말합니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동의하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로 부터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해도 된다는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연소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사업자와 연소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게 측정된 임금을 지급받아도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연소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연소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근로를 채결할 경우 연소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을 상세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채결할 수 없으며, 연소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연소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친권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휴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와 제55조]에는 휴게시간과 휴일의 기준과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을 개근하여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연소근로자를 포함 모든 근로자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다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운전, 조종 업무,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등 도덕상 문제가 되는 업종 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또한, 채굴, 굴삭 굴진, 배수 등 건강에 위험도가 높은 갱내(坑內)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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