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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개요와 부담금 산정 기준

2022-04-28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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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실행된 지 올해로 1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기업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고용에 있어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공기업,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고용률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과 인원에 대한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대상으로는 장애인 근로자를 초과 고용할 경우 경제적 혜택도 주지만, 기준 미 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기업의 담당자들은 매년 잘 챙겨야 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기업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요?

2. 기업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매년 조금씩 상향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과 비공무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기업마다 의무 고용 비율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021년과 비교해보았을때 2022년 의무 고용률은 민간기업을 제외하고 공공부문에서 0.2%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은 2024년까지 0.2%씩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4%까지 점차적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50인 이하 민간 기업이 장애인 신규 채용 시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3.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정하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 근루자 수 X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 기초액

2022년 부담기초액은 1,149,000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이 많아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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