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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필수 확인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제도 지원

2018-04-28

Author | 홍동헌

Enterprise Sales Manager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에게 고용창출과 일자리나눔을 위하여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사업들은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인데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들도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나눔을 위하여 이 제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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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신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업데이트



시간선택제란?


시간선택제는 신규고용 직원 혹은 현 임직원의 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해주는 것으로 근무체계 개편이나 임신·육아·학업(자기계발)·퇴직준비·건강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신규고용과 전환 두가지로 나뉩니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 보다 짧게 일하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임신·학업(자기계발)·육아·학업·퇴직준비·건강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 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제도 지원요건 및 절차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기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고용제도 지원요건
  • 무기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 주 소정 근로시간 15~30시간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5일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


시간선택제 고용제도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제도 지원금 혜택


사업주가 시간선택제에서 정한 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할 직원을 신규고용 시, 근로자 인건비의 80% 한도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제도 운영과 관리


시간선택제는 일반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근무제 혹은 유연근무제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하나둘씩 적용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행한 직원이 시간선택제를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반드시 전자식 출퇴근기록기(스마트폰 앱 포함)로 남기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시간선택제 사업 신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근태관리입니다. 지원기간 중 고용센터 사업담당자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출퇴근 관리 부분과 승인 받은 업무(직무) 수행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잘 지키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최대치를 받기 위해 시간선택제 운영,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1. 단축된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기
    환경적으로 직원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없다면 해당 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경영자로서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생산성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에 적절한 업무량을 배분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2. 강력한 관리/리포트 기능 탑재한 출퇴근기록 시스템 도입
    기존의 출퇴근기록 시스템을 쓴다면 단지 출근과 퇴근시간만 기록되며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엑셀로 가공해야 할 사람은 결국 인사담당자 혹은 사업주입니다. 이 일은 매 달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업무로 바쁜 인사 담당자나 사업주에게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담당자가 수십, 수백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며, 기본, 연장과 야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업은 시간선택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주 52시간제 그리고 시프티를 통한 근태관리


효과적인 유연근무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과 관리자가 언제든 일별/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근태 리포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시프티의 출퇴근기록 기능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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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 스스로 앱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 확인

▶︎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조절
▶︎ 근로시간이 제한된 시간선택제 근무에 따라 업무 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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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서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들의 평균 근로시간 및 일일 근로시간 확인

▶︎ 담당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관리를 통해 본사 인사 담당자의 업무 분담

③ 본사 인사담당자는 기업의 전 단위 조직, 직원의 근태 관리

▶︎ 전사적으로 주 52시간제, 시간선택제를 준수하도록 전사 근태 관리 시행


대규모 인력 관리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들을 위해 대규모의 인력 운용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선정에 있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 중간관리자의 배정 가능 유무 (근태관리 권한 분배 필요 시)
  • 각 중간관리자가 자신의 지점(부서)만 별도 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 관리자용 PC버전의 편리성. 엑셀 추출만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비해 얼마나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지의 여부

blog_shifteeHrSoftware


시프티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맞춰진 기능들을 탑재하여 조기 도입한 기업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력관리에 대해 독보적인 기능과 구조를 인력도급업, 아웃소싱, 물류업, 제조업, 대형 리테일, F&B 기업, 각종 산업군의 일반 내근직, 테마파크,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고객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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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티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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