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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02-18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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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청결 유지를 위해 묵묵히 애쓰는 청소 노동자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휴게시설에 관한 개정 법안이 2022년 8월 시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시행 이후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사업장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큰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2018)’를 통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제128조2항)에 해당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 1

벌칙(과태료)를 도입해 휴게시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 2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개정안 3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원청)의 책임임을 명시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할 근로자 범위에 고용 관계에 놓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하청) 근로자도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하청업체가 아닌 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보장 의무화 개정안]

개정된 법안은 2022년 8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정비 및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장을 함께 조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프티와 함께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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