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제외업종 52시간 근무제 - ② 노선 버스업

2019-07-12

Author | 우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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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버스총파업인데요. 전국적으로 버스업체에서 파업을 예고한 이유가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특례를 받는 업종의 대부분이 운송업이지만, 작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올 7월부터 특례 제외업종 중 300인 이상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버스업계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불러온 버스업계 파업?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생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해서는 특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버스업종 또한 근로시간 특례를 받았지만, 작년부터 특례 제외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버스업종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전국 버스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 광주광역시 :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시간 감축과 다른 지역 버스 운전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금을 인상해 달라"
- 울산광역시 :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시간 감축으로 발생하는 손실 임금을 보전하고, 현 만 61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 달라"
- 경기도 :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시간 감축으로 발생하는 손실 임금을 보전하고, 임금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맞춰 달라"
- 강원도 영동지역 (강릉,동해,속초,고성) :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시간 감축으로 발생하는 손실 임금을 보전해 달라"
- 서울특별시 : "5.9% 임금 인상과 현 만 61세인 정년을 만 63세까지 연장해 달라"

전국 버스기사들이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요구하는 공통적인 사항은 바로 임금인상입니다. 이 이유는 버스 종사자의 급여 구조가 근로시간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버스 종사자의 경우, 기본급이 적은 대신 월 노동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중이 높은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주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연장수당 역시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버스업계 종사자들이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주 52시간제 도입, 노선버스업계의 대응

특정 광역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의 버스 노선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준공영제 도입을 하거나 1일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버스 운챙 차량 및 노무 관리는 각 버스 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차체가 담당합니다.

더불어 버스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른 대응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버스 운전 인력 양성과 신규 근로자 채용
② 버스 요금 인상으로 버스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버스 운영 안정성 향상
③ 주 52시간 근로제도 적용에 따른 선별적 3개월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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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을 통해, 노선버스업종의 근무적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루의 버스 운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주로 하게 되는 점과 이러한 근무적 특징때문에 교대근무와 급여 이외의 수당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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