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권리법 근로규정: 근로시간·휴가·최저임금 기준 정리

영국의 고용권리법은 의회가 제정한 다양한 개별 법률(Employment Rights Act)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작용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영국 고용권리법상 고용 형태별 권리 차이부터 연차 유급휴가와 법정 병가 수당(SSP), 출산휴가 제도, 불규칙 근로자의 휴가 산정 방식, 근로 시간 규정, 그리고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체계까지 영국 고용권리법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특히 고용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각 유형의 정확한 정의와 기준을 파악해야 안정적인 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 Employee: 법정 최저임금, 연차휴가, 부당 해고 보호, 법정 병가 수당 등 영국 고용권리법이 규정하는 모든 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받는 고용 형태입니다. Employee는 고용주와 지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형성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입니다.
• Worker: 국가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는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Employee보다 제한된 권리를 가집니다. 부당해고 보호나 법정 정리해고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 Employment Rights Act 1996 Section 230

영국의 연차휴가와 법정 휴가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공휴일의 유급 여부: 영국의 법정 연차휴가는 ‘한 주(week)’ 단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당 근무일수에 5.6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5일 × 5.6으로 계산해 연간 28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5.6주 기준을 적용받으며, 주당 근무일수에 비례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일 × 5.6으로 계산해 연간 최소 16.8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 법정 병가 수당(SSP) 지급 요건: 고용 계약을 맺고 Class 1 국민보험(NIC)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하루라도 근무하지 못할 때, 사업주는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용권법(Sickness absences that start before and end on or after 6 April 2026)에 따라 첫날부터 법정 병가 수당(SSP)을 최대 28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 질병으로 8주 이내에 다시 병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병가 기간과 연결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출산 휴가 및 수당 제도: 영국에서는 최대 52주의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최초 26주의 일반 출산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이후 26주의 추가 출산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로 구성됩니다. 다만 반드시 52주 전체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산 후에는 최소 2주(공장 근로자의 경우 4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 주 기준 최대 11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조산 또는 임신 관련 결근이 발생한 경우 시작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규칙 근로자의 유급 휴가 및 수당 산정 방법: 영국에서는 일부 불규칙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의 12.07%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불규칙 근로자가 특정 월에 총 68시간을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는 68시간의 12.07%인 약 8시간(소수점 단위 기준 30분 이하 내림)으로 계산됩니다.

💡 참고자료
-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Section 13A,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Section 13A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Section 152
- Employment Rights Act 1996 Section 71, Employment Rights Act 1996 Section 72
- The Employment Rights (Amendment, Revocation and Transitional Provision) Regulations 2023 15B

영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근로 시간 규정(Working Time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성인 근로자와 청소년 근로자의 최대 근로 시간 상한과 필수 휴게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장해야 합니다.

• 최대 근로 시간: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7일 기간당 평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평균은 일반적으로 17주 동안 발생한 총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휴게 시간: 일일 근로 시간이 연속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무 시간 도중에 최소 20분 이상의 연속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초과근무 서면 동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48시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고용주와 사전에 개별 서면 동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서면 통지를 통해 주 48시간 초과근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7일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 최대 근로 시간: 성인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 휴게 시간: 일일 근로 시간이 4시간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근무 시간 도중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regulation 4
-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regulation 5A
- The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regulation 12

영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LPC, Low Pay Commission)가 당해 연도의 경제 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권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4월 1일에 새로운 시급 기준이 공식 시행됩니다.

아래의 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영국 전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령대별 법정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 참고자료: The National Minimum Wage in 2026

각국의 복잡한 근로기준법과 개정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한 임금 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의 근태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해외 법인 근태관리는 국가별 근로시간 규정과 휴가 기준을 반영해 출퇴근기록과 근로시간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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