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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원격근무 근로시간 산정 방법(Feat. 정부 지원 정책)

2022-12-15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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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근로 시장에도 유연근로제가 자리 잡아가면서 일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연근로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이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연근로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 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 방법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 시 정확한 근로시간에 대한 산정 방법은 회사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기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임금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는데, 집에서 근무를 할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운영 기준은 회사 특성에 맞춰 정확한 기준을 정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근무 장소의 범위와 유연성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재택근로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 시간에 대한 산정 예시를 제시합니다.

(예시) 주요 작성 내용
  1. 다음 관련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포함
  • 재택근무
  • 공식 근무처
  • 대안적 근무 장소와 위치
  1.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태의 제시
  2. 인사규정의 적용과 변용


(예시) 재택근무 출퇴근 관련 규정

제0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근무”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택근무”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제0조(운영기준)
① 재택근무의 기간은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따로 정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 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 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⑤ 원활한 업무협조 및 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하여 주 1일 이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업무 특성 및 근무지와의 거리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매뉴얼을 적용할 경우, 재택근무와 관련한 판단에 모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요건(근속기간 6개월 이상 등)을 설정하고 기존 유연근무제 근무 규정과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신청이 용이하도록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개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 근태관리 방법


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근태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통합 솔루션을 통해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는 간편하게 앱 혹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통합 관리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인사 담당자가 근태 관리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에서는 재택 혹은 원격근무 시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간주근로 기능을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퇴근을 할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출퇴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근무지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면서도 간편하게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함으로써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도입에 따른 근태 관리 방법 알아보기



정부 지원 혜택 종류 알아보기


고용부와 잡플래닛이 실시한 재택근무 설문조사(2020.8)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코로나 이후 재택 혹은 원격근무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사 노무관리의 어려움(45.9%),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34.2%),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가 없어서(31.2%)라는 사유로 재택 근무 미운영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택근무 도입과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지원과 제도 안착을 위해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2년 3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약 3개월(12주)간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는데 재택근무 방식 도입에 필요한 ①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진단, ②재택근무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③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IT) 기반시설 구축 ④ 고용부의 각종 재택근무 지원(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전액 무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8월에도 재택근무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컨설팅에 관한 공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년도 컨설팅 공지 일정은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최대 2일 이내 답변을 하며 개인 및 기업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제도 관련 정책 안내는 물론 상담 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등 언제든지 재택근무 제도와 관련한 질의가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온라인 상담소 바로가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곳으로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지원 요건은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의 출퇴근 관리가 해당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주당 재택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을 지원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로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와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선정된 사업주는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정부지원 대상 시설]
     




정부 지원 대상 여부 알아보기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산업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누리집에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확인하기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함께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등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건강한 근로와 더불어 일과 삶에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 환경 구축을 위해 힘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택근무 도입﹒관리에는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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