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근로 시장에도 유연근로제가 자리 잡아가면서 일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연근로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이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유연근로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 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 시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회사의 특성에 맞춰 정확한 기준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임금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는데, 집에서 근무를 할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운영 기준은 회사 특성에 맞춰 정확한 기준을 정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근무 장소의 범위와 유연성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재택근로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근로 시간에 대한 산정 예시를 제시합니다.

1. 다음 관련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포함
   

• 재택근무
  
• 공식 근무처
  
• 대안적 근무 장소와 위치
  

1.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태의 제시
   
2. 인사규정의 적용과 변용

제0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근무”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택근무”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제0조(운영기준)
① 재택근무의 기간은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따로 정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 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 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⑤ 원활한 업무협조 및 근무자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하여 주 1일 이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업무 특성 및 근무지와의 거리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매뉴얼을 적용할 경우, 재택근무와 관련한 판단에 모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요건(근속기간 6개월 이상 등)을 설정하고 기존 유연근무제 근무 규정과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신청이 용이하도록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개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근태를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통합 솔루션을 통해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는 간편하게 앱 혹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통합 관리 솔루션을 통해 기업은 인사 담당자가 근태 관리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에서는 재택 혹은 원격근무 시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간주근로 기능을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퇴근을 할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출퇴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근무지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보다 정확하면서도 간편하게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함으로써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도입에 따른 근태 관리 방법 알아보기

고용부와 잡플래닛이 실시한 재택근무 설문조사(2020.8)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코로나 이후 재택 혹은 원격근무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사 노무관리의 어려움(45.9%),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34.2%),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가 없어서(31.2%)라는 사유로 재택 근무 미운영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택근무 도입과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지원과 제도 안착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2년 3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약 3개월(12주)간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는데 재택근무 방식 도입에 필요한 ①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진단, ②재택근무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③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IT) 기반시설 구축 ④ 고용부의 각종 재택근무 지원(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전액 무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8월에도 재택근무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컨설팅에 관한 공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년도 컨설팅 공지 일정은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최대 2일 이내 답변을 하며 개인 및 기업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제도 관련 정책 안내는 물론 상담 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등 언제든지 재택근무 제도와 관련한 질의가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온라인 상담소 바로가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은,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곳으로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지원 요건은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근로계약서 작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의 출퇴근 관리가 해당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주당 재택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을 지원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로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와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선정된 사업주는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누리집에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확인하기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함께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등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건강한 근로와 더불어 일과 삶에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 환경 구축을 위해 힘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재택근무 도입﹒관리에는 시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