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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알고 있으면 유용한 2023년 정부지원사업 알아보기

2023-03-2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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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아티클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인사팀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부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를 위한 2023년 정부지원 제도 및 혜택 총정리



1. 기업 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 훈련지원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힘든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진행할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업 직업훈련카드의 참여도는 신청 절차 등 행정상 까다로운 절차로 4.5% 기업에서만 지원을 받아, 굉장히 저조한 참여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위탁훈련을 받는 경우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전산입력 항목도 32개에서 16개로 축소, 자부담 10%가 면제됩니다.

  • 자격 요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아래 2개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최근 3년 (2020-2022년) 동안 사업주 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지원 가능 교육 :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에서 신기술분야, 기계·전기·전자 분야 등 직무 관련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

📍 문의 및 신청 : 직업능력개발사업 홈페이지



2.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을 한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원금 지급
구분 1년 지원금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사업주 지급 임금의 80% 초과 불가

📍 문의 및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의 5인 미만 기업에서 취업이 힘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2023년 주요 개편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과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 지원, 23년 채용자부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60만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우수한 인재 고용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요. 자세한 변경 사항은 아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기간 2022년 2023년
가입대상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만 15 - 34세 이하 청년 (신규가입자 1만명 제한)
가입시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없음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지원기업 중소, 중견기업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
가입기간 5년 3년
납부금액 청년 720만원 + 기업 1,200만원 + 정부 1,080만원 청년 600만원 + 기업 600만원 + 정부 600만원
보상금액 3,000만원 + 이자 1,800만원 + 이자
  • 출시 예정일 : 2023년 2월 20일

📍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오늘 소개해 드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개편된 제도들이 눈에 띄는데요. 관련 기업 담당자는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해서, 2023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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