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 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의 확대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및 주요내용(2024.8.27)에서 주목할 만한 육아휴직 관련 개편사항과 새로워진 노동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관련해서 주요한 개편 사항 5가지를 표로 정리해 보고, 각 사항의 상세한 개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근무 1-3개월 차에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이유는 육아 초반에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급여 상한액이 높아지면 휴직 중 수입이 줄어드는 불안감이 줄어들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또한, 첫 6개월 동안은 기존 통상임금의 80%였던 지급 비율이 100%로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 배우자가 출산 시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간이 2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출산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중요한 변화와 책임을 요구하는 시기인 만큼, 남성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의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관리하는 데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가 있을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남은 25%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초반부터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주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주 10시간까지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통상임금 지원 구간을 확대하여 근로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 중장년, 외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들이 추가되거나 변화되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장년층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청년들의 진로와 구직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각각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고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중장년내일센터를 3개소를 추가 확장하여 수요 대비 부족 현상과 낮은 접근성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장년층이 인생의 2 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과정으로 경력을 통한 직업역량 도출 및 개발, 현역 준비, 실천 방법 마련 등 다양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직접 내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 또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참고 링크
- 중장년내일센터 : 생애경력 설계, 직업 훈련, 맞춤형 재취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업종 특성에 맞춘 안전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및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국내 노동 시장에 더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기술 한국어 훈련과 한국 적응 프로그램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저학년들에게는 1:1 진로 설정 상담, 고학년들에게는 1:1 역량 강화 상담을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젝트 등 일자리 경험 기회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며, 미래 유망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한 디지털 트레이닝 규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정책 내용과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사업장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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