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장의 과실이 아닌 근로자가 실수로 인해 다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산재보험의 종류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 1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법 제36조에는]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로 나눠서 재해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2.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
   
3.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4.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로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의거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 제외 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고위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해 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복 화물차주
  
• 혜택 : 사업주 및 종사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각각 50%
  
• 적용기간 : 2023년 6월까지
  
•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산재로 인정된 사유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급여 종류로 구분 짓고 산정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치료비 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례비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타직장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 지급

산재보험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장이 가입 의무 대상 기업인지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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