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또는 휴일 워크숍, 근로시간일까?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

일 년에 한두 번쯤은 주말이나 휴일을 포함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정식 근무는 아니지만 회사 일정상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주말 또는 휴일에 진행되는 워크숍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또 인정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보고, 회의, 교육, 세미나 참석 등을 요구해 사용자의 통제 아래 있고, 근로자가 이에 필수로 응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나 개인적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자유로운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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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업무 관련성과 참석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수행이나 목표 달성과 같이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 있거나,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 일정 및 참석 여부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렸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업무 목적을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진행된 경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개선이나 성과 점검 등 사업장 관련 논의 목적의 행사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행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진행됐다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친목 도모나 여가 목적의 자율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 서울고용노동청)

따라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와의 관련성, 불참 시 불이익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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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사용자의 지시 및 감독 아래에서 업무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참석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참석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율참석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이 인사평가나 조직 분위기에 불이익이 있거나 상사가 사실상 참석을 지시한 경우라면, 형식상 자율참석이라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참석 워크숍이라도 업무 계획 보고, 성과 공유, 팀 목표 설정 등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라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율참석 워크숍은 근로자가 전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주말이나 공휴일에 실시된 워크숍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 워크숍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근무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과 지급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유급휴일, 즉 주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로 인정된 주말 워크숍에 참석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임금 100% 외에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15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 임금 100%, 가산수당 50%를 합해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임금 및 수당 기준 - 고용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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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식, 식사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친목행사 형태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식 일정 종료 후 자율적으로 진행된 회식, 뒤풀이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간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에도 “단순히 직원 간 단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A. 단합을 위한 등산이라도 워크숍의 공식 일정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회사가 참가를 권장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면, 이미 유급휴일(통상임금 100%)이 월급 또는 일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로 가산 지급하며, 주휴일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산정 시 근로자의 임금 형태와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진행된 워크숍이라도 행사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공식 일정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만, 단합이나 여가 중심의 자율행사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행사 전 목적과 참석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고, 행사 이후에는 근로시간 산정과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임금 지급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