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11-05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일상 출근을 앞둔 맞벌이 부모의 육아 고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출근한 뒤 아이가 다치거나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갑작스러운 육아 공백이 생길 때면 더욱 난감해지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이 가능하며,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 근로 계약 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육아기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 3일 동안만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단축 전의 소정 근로 시간이 주 35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예시]

blog_reductionInWorkingHoursExample



3. 육아기 단축 임금 체계

임금 체계도 하루 1시간 단축분(주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의 급여를,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대로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의 급여가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 하루 1시간 단축분(주 5시간)

blog_reductionInWorkingHoursFor1Hour

  • 나머지 단축분

blog_reductionInWorkingHoursForRest



만약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 외의 조치를 통해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법으로 정한 규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한 근로 조건,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백만 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연장근로 제한(1천만 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가정의 양립과 경력 단절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금 삭감이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근시간을 앞당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아이의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근무 형태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도의 관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프티를 통해 복잡한 근태 관리를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블로그 글